자동차, 도로교통
-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[대법 2020다9244]
-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20]
-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07]
-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 [법제처 20-0351]
-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13]
-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[대법 2020도7154]
-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[대법 2020도7193]
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 [법제처 20-0197]
-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(‘사망 등 중대한 결과’의 판단기준) [대법 2018다276799]
-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[법제처 20-0285]
-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175]
-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(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) [법제처 20-02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