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·수탁차주의 범위 [법제처 21-0406]
-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「도로법」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5]
-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58]
-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“통신에 의한 교육과정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14]
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61]
-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 [법제처 21-0200]
-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 [법제처 20-0704]
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72]
-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 [법제처 20-0708]
-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정한 ‘운전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 [대법 2020도9994]
-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[대법 2020다9244]
-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