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93]
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699]
-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58]
-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83]
-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93]
-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01]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505]
-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“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”의 범위 [법제처 21-0549]
-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 [법제처 21-0544]
-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 [법제처 21-0553]
-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9]
-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410, 2021.10.1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