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93]
-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01]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505]
-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“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”의 범위 [법제처 21-0549]
-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 [법제처 21-0544]
-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 [법제처 21-0553]
-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9]
-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410, 2021.10.15.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·수탁차주의 범위 [법제처 21-0406]
-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「도로법」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5]
-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58]
-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“통신에 의한 교육과정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