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‘정지신호 시 진입금지’ 표시는 차마 운전자의 ‘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’를 지시하는 안전표지(노면표시)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3-1140]
-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58]
- 시 관할구역의 읍·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3-1090]
-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‘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1007]
-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64]
-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728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 [법제처 23-0695]
-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‘일시정지’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74]
-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97]
-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71]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[법제처 23-0209]
-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2-08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