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728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 [법제처 23-0695]
-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‘일시정지’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74]
-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97]
-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71]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[법제처 23-0209]
-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2-0847]
-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[법제처 22-0471]
-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464]
-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‘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’의 의미 [법제처 22-0622]
-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 [법제처 22-0807]
-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