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2-0847]
-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[법제처 22-0471]
-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464]
-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‘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’의 의미 [법제처 22-0622]
-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 [법제처 22-0807]
-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1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“군수”는 도(道)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(郡)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79]
-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 [법제처 22-0254]
-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“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”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1-0853]
-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93]
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699]
-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