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[대법 2011두14685]
-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,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12다24361]
-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[대전지법 2014나16577]
-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5도3792]
- 보복운전(터널 내 급정거)으로 인한 4중 추돌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[창원지법 2015고합129]
-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306]
-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(도로교통법위반) [대법 2013도15499]
- 보복운전을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죄로 처벌된 사례 [대전지법 2014고단4436]
-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사례 [대전지법 2015고정45]
- 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[부산지법 2014고단10434]
-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“의료시설”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15-0190]
-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0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