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(도로교통법위반) [대법 2013도15499]
- 보복운전을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죄로 처벌된 사례 [대전지법 2014고단4436]
-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사례 [대전지법 2015고정45]
- 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[부산지법 2014고단10434]
-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“의료시설”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15-0190]
-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067]
-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. 정당 [울산지법 2015구합244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“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”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[법제처 15-0..
-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,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..
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5-0061]
-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060]
-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119%)을 사유로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(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) [울산지법 2015구합1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