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(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9조 관련) [법제처 15-0619]
- 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5-0631]
-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68]
-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[법제처 15-0367]
- 호흡음주측정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음주측정결과를 얻은 것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인지(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) [대법 2014도16051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의 처벌 대상에 ‘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’가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4도5827]
- 음주운전 관련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,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도1228]
-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, 책임보험금 지급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) [대법원 2012다67177]
-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다27343]
-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5005]
-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,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[대법원 2012다88716]
- ‘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’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3다669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