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교통사고, 자동차보험, 손해배상
-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규정에서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하여야 하는지[대법 2004도3600]
-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‘제3자’의 범위[대법 2003다1878]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’의 의미[대법 2004다20340]
-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[대법 2004다6542]
-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,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[대법 2004다10633]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’의 의미[대법 2003다24116]
-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[대법 2002두13079]
-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[대법 2004도1018]
-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‘중앙선침범사고’ 여부[대법 2003도8145]
-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[대법 2004도250]
-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[대법 2004다445]
-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[대법 2003다68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