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교통법규,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
- 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[부산지법 2014고단10434]
-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. 정당 [울산지법 2015구합244]
-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119%)을 사유로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(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) [울산지법 2015구합169]
-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[춘천지법 2014고단1027]
-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[창원지법 2014구단1353]
-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(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87]
- 대리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0.126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 [울산지법 2015구합77]
- 혈중알콜농도 0.05%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처한 판결 [대전지법 2015고단479]
-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[울산지법 2014고정1140]
-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[대전지법 2014노3284, 2015노604]
-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[청주지법 2014고단1511]
- 정차·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3-02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