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교통법규,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
- 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별표 28 제1호나목(4) 제1항의 의미(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제9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71]
-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｢도로법｣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501]
-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별표 4의3 관련) [법제처 16-0321]
-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(｢자동차등록령｣ 제5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85]
-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(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781]
-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(「도로교통법」제3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866]
- 호흡음주측정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음주측정결과를 얻은 것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인지(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) [대법 2014도16051]
- 음주운전 관련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,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도1228]
-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14도6206]
-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,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[대법원 2014도3360]
- 보복운전을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죄로 처벌된 사례 [대전지법 2014고단4436]
-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사례 [대전지법 2015고정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