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교통법규,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
-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[서울중앙지법 2019고단8190]
-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[수원지법 2019고단8587]
-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“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”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[법제처 19-0016]
-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, 공문서부정행사 [대법 2018도2560]
-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(｢도로교통법｣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) [법제처 18-0573]
-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(｢도로교통법｣ 제34조 및 ｢도로교통법 시행령｣제11조 관련) [법제처 18-0564]
-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｣ 제6조 관련) [법제처 18-0093]
-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(｢도로교통법｣ 제25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078]
-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7-0089]
-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｢도로교통법｣ 제40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10]
-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｢공인중개사법｣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[법..
-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(｢도로교통법｣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