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교통법규,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
-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[대전지법 2014노3284, 2015노604]
-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[청주지법 2014고단1511]
- 정차·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3-0267]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·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·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2-0035]
-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06-0080]
-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[지법 2012고합182]
-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2도8374]
-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·도로교통법 위반(무면허운전)[대법 2013도6608]
-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[대법 2013도6285]
-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3다32048]
-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[대법 2013도2714]
-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(음주측정거부)[대법 2012도99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