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(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03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288]
-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..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(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3조제1항 등 관련 [법제처 16-0562]
-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4]
- ｢학교급식법｣ 제9조제2항에 따른 “우선적 지원”의 의미(｢학교급식법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588]
-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0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06]
-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(공공법인)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｢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｣ 제3조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673]
-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･징수권자(｢자연공원법｣ 제86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34]
-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｢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적용 여부 [법제처 16-0537]
-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85]
- 방산업체의 ‘대표 및 임원’이 아닌 ‘직원’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,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19]
- 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6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