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“사람의 학식·기능에 관한 시험·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”에 해당하는지 여부[법제처 20-0397]
-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20-0469]
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(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363]
-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7도19283]
-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4]
- 지방교육행정기관이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20-0454]
-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39조제19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330]
-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(「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45] 1
-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에 규정된 ‘방임행위’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·양육의무(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) [대법 2020도7625]
-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(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) [대법 2018다273608]
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“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22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에서 “공무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