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 [법제처 21-0024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70]
-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“인접한 시·도”의 의미 [법제처 20-0682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697]
- 의연금품의 관리·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 [법제처 20-0637]
-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69]
-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655]
-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[대법 2020두46004]
-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13467]
-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8780]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“시민의 소리”에 제기한 민원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 [법제처 20-0565]
-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