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20후10827]
-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“2017년 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”을 부과할 수 있는지 [대법 2017도18291]
-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[법제처 20-0422]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0]
-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·해임행위의 법적 성질(= 행정처분) 및 임시이사의 지위 상실 시점(= 임시이사 해임처분時) [대법 2017다269152]
-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(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) [대법 2020다222382]
-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[대법원 2020다227523·227530]
- 고유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(= 사실심 변론종결시) [대법 2020다232846]
-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‘악성프로그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2862]
-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[대법 2020도7307]
-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)[법제처 20-0411]
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4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