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[대법 2020두46004]
-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13467]
-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8780]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“시민의 소리”에 제기한 민원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 [법제처 20-0565]
-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25]
-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66]
-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4]
-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20-0570]
-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15]
-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586]
-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0-0417]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[법제처 20-06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