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“누적 채용인원”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 [법제처 20-0162]
-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·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335]
-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,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 [법제처 20-0294]
-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704200]
-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96]
- 아마추어국이 비상·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·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17]
-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“신분을 표시하는 증표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252]
- 시·군·구가 시·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0]
-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01]
- 행정재산의 사용료율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29조 관련) [법제처 20-0269]
-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 [법제처 19-0723]
-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