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[법제처 20-0422]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0]
-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)[법제처 20-0411]
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415]
-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“사람의 학식·기능에 관한 시험·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”에 해당하는지 여부[법제처 20-0397]
-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20-0469]
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(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363]
-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4]
- 지방교육행정기관이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20-0454]
-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39조제19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330]
-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(「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45] 1
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“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