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에서 “공무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47]
-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48]
-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6]
-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21]
-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88]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“누적 채용인원”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 [법제처 20-0162]
-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·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335]
-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,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 [법제처 20-0294]
-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704200]
-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96]
- 아마추어국이 비상·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·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17]
-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“신분을 표시하는 증표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2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