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택시회사의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26646, 2020가단237352]
-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[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] [수원지법 2021나79254·79261]
-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 수행은 ‘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구고법 2023나13849]
-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,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따른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63268]
-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. 업무상 재해 인정 [서울행법 2023구합86478]
- 32년 간 B회사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근로자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B회사이다 [서울행법 2023구단77637]
-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21가합17689]
-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. 업무상 사고 인정 [서울행법 2022구합70940]
-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 [서울행법 2024구단53188]
-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53020]
- 발표자로서 영업사원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나이를 물어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[광주지법 2020가합52585]
-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0다287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