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, 폭행, 모욕,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행위와 불법 녹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70908]
- H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(의장, 도장)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0다219492, 서울고법 2017나2067729]
-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수행 근로자파견관계 인정,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업무를 수행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[대법 2021다201856, 부산고법 (창원)2019나12810, 창원지법 2016가합53206]
- A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1다201849, 부산고법 (창원)2019나10807, 창원지법 2016가합53374]
-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/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부산고법 2018나53408]
-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)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4-0745]
- 임상병리사, 방사선기사, 운전기사, 기계·전기기사,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 [대법 2021다220062 등]
-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]
-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66894]
-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무징계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[대법 2023다276823]
- 휴가중인 팀장이 팀원을 숙소로 불러 저지른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.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[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76116]
-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(적극) [서울동부지법 2001가합64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