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LED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[수원지법 2020구합64195]
-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4구단68920]
-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9029]
-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.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[서울행법 2024구단66528]
-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,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1다239134]
-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, 불응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[대법 2023다220691, 대구고법 2021나28052]
- 업무위탁위촉계약을 맺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도18735, 창원지법 2023노249]
-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업이익분배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[창원지법 2021가합56421]
- 정년퇴직 정규직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81077]
-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4구합86628]
-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줄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때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났다면 유효하다 [서울지방법원 2024가합84385]
- 발전소 정비업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형식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