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[수원고법 2024나24414]
-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86393]
- 폐업한 한방병원 자리에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4구합64840]
-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,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‘정기회의’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5도2059]
-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[대법 2023두63413]
-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되자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[서울행법 2023구합69756]
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[대법 2013두23904]
-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.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[대법 2024도2870, 부산지법 2021노255]
-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,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[법제처 25-0109]
-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, 2022가단5230380]
- 부당한 업무지시라거나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[부산지법 2022나52898]
- 소정 근로시간 외인 심야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 행위 및 설 연휴 중에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