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G의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와 KD(부품 포장) 업무에 종사한 G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0다273298·273304 등]
- 물류, 방청, 부품포장 업무에 종사한 G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0다244894·244900 등]
- H자동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(의장), 생산관리(서열·불출),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19다222096·222102 등]
-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,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, 대상조치의 존부,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[대구고법 2024나10304]
-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‘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’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.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23누12574]
- 상습 지각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구지법 2023가합206538]
-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(경과규정)의 ‘장해급여 사유 발생’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[서울행법 2023구단78968]
-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누40344]
-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74604]
-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4구단50424]
-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월상 연골판 재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처분 취소 [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 인정] [서울행법 2022구단59656]
-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테마파크 운영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