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등 [대법 2012다96922, 서울고법 2011나78974]
-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2도17087, 춘천지법 2022노707]
-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.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[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]
-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.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인정 [수원지법 2020노7480]
-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 방해 혐의 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[서울중앙지법 2023노381]
-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 [수원지법 2024카합10396]
-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 [수원지법 2023구합72067]
-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,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0구단79892]
-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[서울고법 2023누62023]
- 비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와 위임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]
-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,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4876]
-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직무정지 중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2두63775, 서울고법 2021누76677, 서울행법 2020구합48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