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66583]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[서울행법 2023구합4520]
- ‘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’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21구단66718]
-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나,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[대법 2024다203891·203921·203914·203907]
-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1구합62683]
-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(드라이버)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[대법 2024두32973]
- 택배 집화중단 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[춘천지법 2022가단31835]
-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.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[서울행법 2023구단61298]
- 폐암진단 후 입원 및 재택 치료 병행,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66620]
-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 사망.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 [서울행법 2023구단61786]
- 특허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중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.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[서울행법 2022구합77330]
- A노동조합 B본부는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[서울고법 2024라202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