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양계장(축산업)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[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] [대법 2023도14471]
-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를 선고한 사례 [의정부지법 2024고단4]
-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[의정부지법 2023고단3573]
-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종이컵에 담아둔 과실로 동료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셔 중상해.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와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[정부지법 2023고단3786]
- 하계 휴가비 등이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대법 2012다29274]
-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, 감시·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[부산고법 2023나56333]
- 사용자가 직원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구지법 2023나320254]
-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여부 [대전고법 2023나15798]
-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4650]
-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·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57466]
-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‘근무기간’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서울고법 2021나2048923]
- H의 N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·정리 업무를 담당한 H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H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1다203357, 서울고법 2018나2033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