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소방공무원의 공무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4구단54105]
- 장기간의 영업실적 부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[서울행법 2022구합72991]
- 판매실적이 부진함에도 판매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영업직 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24두44396, 서울고법 2023누48546, 서울행법 2021구합80643]
- 연인 관계 동거인에 대한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사례 [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25298]
- 원청(도급인)의 관리시스템을 업무 수행에 이용했으나 원청이 상당한 지휘·명령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파견 부정 [서울고법 (인천)2023나10014]
- 사용자의 연수 지시권은 금지법령에 따라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 내지 인격권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11구합44495]
-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다른 장소에서 상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[대법 2015두42541, 대전고법 2014누12732, 대전지법 2014구합100176]
-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단결근으로 3차례나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시내버스가 결행되기도 하였다면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15두44097, 서울고법 2014누47800]
- 소멸시효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어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중대·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5구합53610]
-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,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구고법 2024나16609·16616]
-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와 인근 작업장을 통틀어 중첩적·보완적으로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24도10532, 울산지법 2023노280]
-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,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514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