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[법제처 25-0311]
-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,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 [법제처 25-0383]
-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[대법 2023다318420]
-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휴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[대법 2021도11886, 부산지법 2021노891, 부산지법 2020고정896]
-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, 고정성도 없는 임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[부산고법 (창원) 2021나12066]
- 임의수당은 일정한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[대법 2022다294633]
-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,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,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76952]
-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,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4구합61841]
-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[서울행법 2024구합63489]
- 부하직원에게 폭언, 부당지시, 외출 및 휴가 제지, 집단 따돌림 조성, 신체적 위협 및 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부장에 대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4구합55112]
-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.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행법 2024구합57842]
- 초등학교 교감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.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98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