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다254366, 대구지법 2022나315781, 대구지법 2020가소257273]
-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단62458]
-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,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증거가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957]
-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[광주고법 2019나21018]
-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응과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94다5434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700]
-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4-0673]
-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23두57876, 서울고법 2022누65919]
-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[대법 2023다206138]
-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·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2나2041790,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843]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의 마련 여부(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) [창원지법 2023노3091]
- 입소 장애여성을 추행한 시설장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는 근로시간 변경 지시는 위법한 업무지시이고,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 [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가합1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