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육아휴직 기간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.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[서울행법 2024구합65911]
-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.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50653]
- 재해근로자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[서울행법 2024구단72905]
- 바(bar)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24구단77924]
-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4구합69623]
- 시멘트 운반 작업(분진 노출 작업)이 흡연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행법 2023구단77842]
- 경영상 해고를 할 즈음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하여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4나2039579·2039586]
-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3나2058221]
-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4구합75871]
- 근무 내용, 시간과 급여,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5구단52529]
-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,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.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1구단56117]
-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5-0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