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454]
- 업무상 배임, 공금횡령·유용을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4나2021066]
-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]
-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,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4048]
-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]
-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[서울고법 2024나2024522, 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3311]
-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23나2023249]
- 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[대법 2022다246108, 수원지법 2021나86207]
-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24누35394]
-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 [서울남부지법 2024고정678]
- 기본급의 800%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다300626]
-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,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[광주고법 2024누114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