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
-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
-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
- 파견근로자 관련 임금체불,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
- 퇴직의 효력발생일
-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
-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(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일 등)의 유·무급 여부
-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
- 임금채권의 반납 관련
- ‘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’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
-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
-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