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1다83838】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소정의 ‘최종 3월분의 임금’의 의미
- 【판례 2000두8455】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
- 【판례 2000다62322】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,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
- 【판례 2013두11031】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채용 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
- 【판례 2000다39063】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
- 【판례 2001다54038】조직을 축소·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
- 【판례 2001다27975】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- 【판례 2000다18608】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,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
- 【판례 2001다24051】퇴직금규정이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면,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
- 【판례 2001다53950】정기적·계속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
- 【판례 2001다25184】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는지
- 【판례 2001다7834】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