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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
  • 고정급 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
  •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
  •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「요양개시후 2년」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
  • 감시·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
  •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
  •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
  •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
  •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
  •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
  •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
  •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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