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
-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“모든 임금채권이 정산·정리되었다”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
-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
-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
-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·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
-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
-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
-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
-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
-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
-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
-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