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0다60630】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,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
- 【판례 2001다13075】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2001도2778】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99두2680】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,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(적극)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
-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(시설장, 보육교사 등)가 근로자인지
- 임금전액불 지급원칙
-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○○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
-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
-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
-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‘기구 및 정원표’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
-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