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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
  •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
  •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
  •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
  •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‘근로자 과반수’에 포함 여부
  •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
  •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
  •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
  • 유급휴가(연·월차휴가 및 약정휴가)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
  •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
  •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
  •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(또는 E-Mail)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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