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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‘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
  •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
  •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
  •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
  • 연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는
  •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
  •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
  •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
  •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
  •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
  •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
  • 출입국 관리법상의 ‘연수취업자’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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