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【판례 2001두8018】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3두2151】가공의 ‘상여금’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3다7623】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
- 【판례 2003다1632】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,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
- 【판례 2003다10421】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3두1097】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1두3136】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
- 【판례 2002다23826】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,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
- 【판례 2001다54977】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,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
- 【판례 2003다7005】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
- 【판례 2003다10650】가족수당,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
- 【판례 2002다60528】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