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
-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
-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
- 주40시간근로제 시행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
-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
- 탄력적 근로시간제(토요일 격주 휴무제)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
-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
-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
-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
- ‘사택관리내규’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‘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’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
-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
-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