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인사고과(근무평정)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
- 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
-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
-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
-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3두4119】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
- 【판례 2003도687】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1다76229】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, 해고
- 【판례 2002다64681】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
- 【판례 2001두10776】정리해고의 요건
- 【판례 2003두3420】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,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