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1217】
-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·휴가제도의 적용방법【근로기준과-1186】
-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【임금정책과-800】
-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1158】
-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1154】
-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【근로기준과-1112】
-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【근로기준과-911】
- 1년간의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【근로기준과-779】
-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【근로기준과-722】
-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【임금정책과-588】
-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해석【임금정책과-501】
-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“휴일”에 ‘근로자의 날’이 포함되는지【근로기준과-66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