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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】
  •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94】
  •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3】
  •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【근로기준팀-311】
  • 약품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67】
  •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【근로기준팀-4】
  •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【근로기준과-4614】
  •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4533】
  •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【근로기준과-4504】
  • 출자증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는지【근로기준과-4503】
  • 구체적인 지휘·감독을 받는 채권추심업무 수탁자의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과-4479】
  •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【근로기준과-4465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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