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
- ‘사택관리내규’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‘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’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
-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
-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
-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
-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
-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
-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
-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‘근로자 과반수’에 포함 여부
-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
-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
-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