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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【근로기준팀-1242】
  •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【퇴직급여보장팀-678】
  •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1114】
  •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【근로기준팀-973】
  •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【근로기준팀-971】
  •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65】
  •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【근로기준팀-856】
  •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【근로기준팀-853】
  •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,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【근로기준팀-812】
  •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관한 질의【근로기준팀-722】
  •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의2(연차휴가사용촉진)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‘휴가사용계획서’가 휴가신청서(휴가원)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5】
  •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팀-697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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