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【근로기준팀-194】
-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,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【근로기준팀-72】
-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【근로기준팀-2060】
-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【근로기준팀-2046】
-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【근로기준팀-1962】
- “개인퇴직계좌”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“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”에 해당되는지【법무부 법무심의관실-7076】
-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처리,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【퇴직급여보장팀-1160】
-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【근로기준팀-1751】
-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【근로기준팀-1453】
-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56】
-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【근로기준팀-1324】
-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1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