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
-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
- 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
-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
-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
-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·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
-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
- “당사자 합의”가 감시·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
-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‘기타 부득이한 사유’에 해당하는지
-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
-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