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【대법 2003다54322】
-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한 경우,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【대법 2005다38270】
-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【대법 2003두8210】
-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【대법 2005다39136】
-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, 업무상 재해에 해당【대법 2005두8009】
-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·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,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【대법 2005다50034】
-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로자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, 확인의 이익 유무【대법 2005다21494】
-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【대법 2005도4462】
- 상법 제861조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【대법 2004다26799】
-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, 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【대법 2004다13762】
- 상여금,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4다13755】
-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·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【대법 2003두1499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