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
-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
-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
-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
- 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-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‘기타 노동관계법령’에 노동위원회법이 포함되는지
-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
-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
-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
-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
-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