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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【근로기준과-647】
  •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,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【임금정책과-515】
  •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부여 및 휴가비 지급여부【근로기준과-577】
  •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·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528】
  •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【임금정책과-87】
  •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100】
  • 연차휴가일수 산정【근로기준과-100】
  • 정년이 되는 시기【근로기준과-6968】
  • 임산부가 조기 유·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·야간·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【여성고용과-3007】
  • 소위 “비정규직근로자”의 범위【근로기준과-1650】
  •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【근로기준과-9329】
  •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9328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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