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【비정규직대책팀-3780】
-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【비정규직대책팀-3779】
-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6863】
-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012】
-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(13일)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980】
-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568】
- 매각위로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95】
-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88】
-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516】
-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【근로기준팀-6424】
-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,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422】
- ‘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42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