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343】
-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‘해외 근무 근로자’ 포함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1122】
-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관련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345】
-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에 따른 상여금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28】
-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【비정규직대책팀-968】
-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932】
-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2330】
-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, 체력단력비 등의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963】
-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659】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3】
-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89】
-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86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