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【비정규직대책팀-585】
-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582】
-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72】
-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58】
-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【비정규직대책팀-557】
-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09】
- 법원 계약직 속기사(공무원)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495】
-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495】
-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429】
-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【근로기준팀-869】
-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7】
- 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