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【고용평등정책과-406】
-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【근로기준과-462】
-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기준과-437】
- 집행간부(상무)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405】
-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【고용평등정책과-60】
-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【근로기준과-337】
-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【근로기준과-351】
-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132】
-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【근로기준과-139】
-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【고용평등정책과-58】
-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【근로기준과-29】
-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2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