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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기준과-1042】
  •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【근로기준과-1014】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713】
  •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【근로기준과-956】
  •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【고용평등정책과-698】
  •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【근로기준과-919】
  •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【근로기준과-918】
  • ‘의류 등의 세일·이벤트 기간’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657】
  • 리텐션 보너스(Retention Bonus)의 임금성 여부【근로기준과-883】
  •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【근로기준과-860】
  •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【근로기준과-723】
  •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425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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