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89】
-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627】
-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781】
-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008】
-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69】
-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92】
-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00】
-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466】
- 경영악화로 인한 ‘희망퇴직’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‘명예퇴직’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780】
-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721】
-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【근로개선정책과-4722】
- 지방공사·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【근로개선정책과-277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