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5140】
-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, 업무상 재해 여부【보상부-8326】
-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【근로개선정책과-4851】
-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휴게시간 중 사고)【요양부-5958】
-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507】
-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456】
- 감축운행신고로 이루어진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37】
-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02】
- 경찰청 무기계약직 연장근로(초과근무)시간【근로개선정책과-3569】
- 월·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【근로개선정책과-3225】
-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【요양부-5823】
-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71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