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(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)
<질 의>
❍ 2014.6.17. 10:00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했기에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.17. 15: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, 18일, 19일,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했음.
❍ 위 경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선별 수리해도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
<질의1>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,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했기에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 가능한지 여부
<질의2>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했기에 회사에서 사직처리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배 되는지 여부
<회 시>
❍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.
-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(대법원 2000.9.5, 99두8657).
❍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, 사직서 작성·제출의 동기 및 경위,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임.
❍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(대법원 2010.1.14 2009두15951).
【근로개선정책과-3880, 2014.07.09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