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[노동조합과-1152]
-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위반 여부[노동조합과-821]
-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
-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[노동조합과-720]
-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[노동조합과-719]
-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(로비)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[노동조합과-612]
- 퇴직금 누진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기준[노동조합과-494]
-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[노동조합과-440]
-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396]
-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[노동조합과-394]
-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[노동조합과-370]
-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[노조 68107-6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