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[노조 01254-848]
-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가 해산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[노조 01254-290]
-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[노조 01254-1336]
-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노사 32281-1474]
-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노사 32281-8344]
-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(눈길)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[요양부-5456]
- 업무상 재해 여부(시간강사의 평균임금) [보상부-3339]
-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‧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[보험가입부-3248]
-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 [근로개선정책과-4792]
-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문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발생하지 않음 [근로개선정책과-4823]
-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[근로개선정책과-4885]
-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[근로개선정책과-49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