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24]
-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55]
-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,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692]
-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[퇴직연금복지과-2726]
-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신탁을 이전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884]
- 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형)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901]
-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가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,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2894]
-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895]
-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[보험가입부-3680]
-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[대법원 2012다32690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[대법 2014다206853]
-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발송, 해고통지 유효 [대법 2015두414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