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‘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’의 의미[대법원 2012두5756]
- ‘배움터지킴이’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2015나301869]
-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[대구지법 2015구합21102]
- 고용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[대법 2013다38695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 [중앙2015부해342]
-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,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5부해409, 부노76]
-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,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[대법원 2014다210074]
- 여성 및 성인 여성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. 성인에 대한 1회 강제추행만으로도 징계 해임이 정당 [부산고법 2015누20695]
-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,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7402]
- 석면공장에서 약 20년간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,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[부산지법 2014구단20081]
-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받침대가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근로자가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 [울산지법 2015고단1264]
-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은 물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5나87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