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[중앙2015부해543]
-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514]
-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371 부노64]
- 업무상재해로 휴직·요양 기간 동안 격려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, 복직 후 신규근로자에 해당하는 격려금 및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[울산지법 2014나10915]
-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24]
-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55]
-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,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692]
-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[퇴직연금복지과-2726]
-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신탁을 이전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884]
- 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형)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901]
-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가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,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2894]
-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8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