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,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 [중앙2015부해545, 부노100]
-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[중앙2015부해488, 부노90·91]
-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, 전·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[중앙2015부해522, 부노98]
- 교육청이 소속 기관 및 학교에 하달한 ‘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23072]
-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관한 판결(계약직 연구원) [대전지법 2014구합102721]
- 해직 기자가 mbc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[대법 2014다76434]
-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4413]
- 원아체벌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사용자의 CCTV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의 CCTV에 비닐을 씌운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61364 / 서울고법 2014누65808]
-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[서울고법 2013누26325 / 대법 2015두240]
-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보명령을 받은 경우 전보처분이 정당한지, 이러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[서울행법 2012구합41493]
-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경우, 관리직원의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[서울고법 2014누41956 / 대법 2015두35727]
-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,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,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당하며,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음 [서울행법 2013구합54809]